국제법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국제법>은 외국어･국제 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통합사회 1>, <통합사회2>와 관련이 있으며 <정치>, <법과 사회>, <국제 관계의 이해>에서 국제법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분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외교 적, 국제법적 해결 방법을 배우고 적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국제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지식 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국제 사회의 약속입니다. 조약, 협정, 의정 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며 그 내용도 안보, 경제, 기후, 문화 등 다양합니다. 국제법은

‘국제법’이란 무슨 뜻인가요?

여러 가지 국제적 갈등과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며,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협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합의의 결과물이 자 국제적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과목을 누구에게 추천하나요?

<국제법>은 법조인이나 국제기구 종사자, 외교관, 국제 통상 전문가, 국제 분야 언론인 등 법조 계 및 국제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평소 국제 분쟁, 국제협력 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수강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제법의 발달 과정 이해하기
•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의 개념과 형식, 효력 비교하기
• 국가의 개념과 성립 요건, 국가 승인제도 및 승계에 대하여 탐구하기
• 국가 관할권,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 책임 등의 의미 이해하기

과목의 주요 내용

• 공간적인 영역(영토, 해양, 항공, 우주, 남극 등)에 적용되는 국제법 탐구하기
• 개인(국적, 범죄인 인도, 난민 보호, 인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 탐구하기
• 조약의 개념과 다양한 국제 조약의 종류를 조사하고, 조약의 체결 과정 탐구하기
•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조약을 조사하기
• 국제연합의 설립 배경과 주요 기관의 운영과 역할 이해하기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를 조사하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다양한 국제 분쟁을 이해하거나 우리나라와 관련된 외교 문제를 살펴보고자 할 때 이 과목에서 배운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국제적 무력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서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 무력 사용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민족자결주의의 실천 등을 이유로 무력을 사용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필요성과 비례성 등의 요건에 비추 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제법적 개념을 배운 것을 활용하여 어떠한 무력 사용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국제법>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 이후 작성된 연합국 사령부의 각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에서 독도가 우리나 라 영토임을 알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도의 국제 해양법적 지위의 의미를 알면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맥락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외교적 대응 방법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국내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국제법>을 공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법>은 국내법을 먼저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위계가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같은 법의 영역이기에 법의 일반원칙과 같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내용은 <국제법>을 배울 때 학습해도 충분합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과 방법,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국제법>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로는 어떤 학과가 있고 진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관련이 깊은 학과를 꼽으라면 정치 외교학과, 국제 관계 학과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국가 기관에서 전문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관임용후보자 시험에도 관련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또한 여러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활동가에게도 국제법에 대한 소양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국내법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다른 점이 많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또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한국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약은 국내법 과 그 효력이 같으므로 법과 관련된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국제법을 수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국제법>은 일상생활과 무관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많은 국제법, 즉 국제 적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파수의 범위, 인터넷 사용 방법과 사용 전력의 범위 등이 국제적 약속과 관련되 고 마트에 가도 세계에서 각국과 맺은 FTA의 결과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식료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 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가고 유학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고 세계 어디서도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것은 모두 국제법이 있기 때문이랍니다.